시사 키워드 5개 정리 - 상호관세, 추가경정예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사전투표, 기준금리 (5월 5주차)

이번 주 뉴스와 사설을 읽으면서 중점이 되었던 핵심 시사 키워드 5개를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단어 검색 없이도 뉴스를 빠르게 읽고 판단할 수 있겠죠. 취준생으로 시사 공부도 틈틈이 해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정리하면서 공부해야죠. 정치부터 사회, 경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네요.

 

이번 글에서는 상호관세, 추가경정예산(추경),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사전투표, 기준금리 등 총 5개 키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계속해서 등장하는 용어죠. 바로 상호관세입니다.

상호관세는 한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된 관세나 기술 규제, 수입 쿼터 등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여, 상대국 제품에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합니다. 무역의 균형을 맞추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상은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전략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너희가 우리나라 제품에 관세를 올렸어? 그러면 우리도 너희 물건에 세금을 매길게!'라는 식인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면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때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기본 관세와 한국, 중국, 유럽 연합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추가 '상호주의' 관세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국제 무역 질서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무역정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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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경정예산 (추경)

추경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경기침체, 세수 결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죠.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건 등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할 때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예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긴급 복구 예산이 필요하거나,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한 경우에 추경이 발생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 전망은 0.8%로 보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과 같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처럼 내수 경기가 어렵고, 미국 관세정책의 충격으로 인해 수출과 내수 모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오는 6월 3일 결정되는 차기 정부에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힘을 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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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은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되며,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른 개념이며, 총부채상환비율은 원금 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액만 포함합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여, 6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여 가계대출의 한도를 조이는 관리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여,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에도 대출자가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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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투표

다들 사전투표는 하셨나요?

사전투표는 본투표일 이전에 유관자가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타 지역에 임시 거주하고 있거나,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번 21대 대선 사전투표일은 5월 29일(목) ~ 30일(금)이었죠. 이번 사전투표는 주말이 포함이 안 된 것이 참 아쉬웠습니다. 투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권리인 만큼, 사전투표 혹은 본투표를 꼭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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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의미합니다. 즉,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에서 금융기관 간 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시중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기준금리는 경제 안정을 위해 조정하는 것인데요.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경기가 침체되면 기준금리를 인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죠.

 

지난 29일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0%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가계부채는 늘어나고 고환율, 고물가에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지만, 가계 부채가 늘고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취약해진 경제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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